지난 18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입니다. 📃 무슨 일이야?: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2월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이사회, 유럽의회가 모여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3자 협의를 마무리했는데요. ⚠️ 가장 강력한 규범: 이번 유럽 반도체 법안은 ‘규정(Regulation)’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규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EU 규범으로, 발효 시 회원국 법률 내 수용 절차 없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 글로벌 반도체 전쟁 시작: EU는 이번 법안 시행에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안녕하세요, 쉘위헬스 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日 반도체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입니다. 정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로 대립해온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종식됐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규제 해제로 우리 업계가 받을 수혜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4년전 일본의 수출금지 위기 대 반도체 3대 소재 국산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 때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누..

안녕하세요, 쉘위헬스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k-칩스법 입니다. 이 용어는 반도체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반도체는 일상의 필수품을 넘어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K-칩스법’ 때문인데요. 대체 K-칩스법은 무엇인지 또 법안이 논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냅타임에서 경제용어 없이 ‘K-칩스법’ 설명해 드립니다. K-칩스법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입니다. ‘칩’(Chip)의 의미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주로 반도체와 관련한 법안들을 K-칩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K-칩스법이 처음 거론된 건 작년 8월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