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쉘위헬스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k-칩스법 입니다.

 

이 용어는 반도체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반도체는 일상의 필수품을 넘어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K-칩스법’ 때문인데요. 대체 K-칩스법은 무엇인지 또 법안이 논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냅타임에서 경제용어 없이 ‘K-칩스법’ 설명해 드립니다.

 

 

 

 

 

 

K-칩스법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입니다. ‘칩’(Chip)의 의미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주로 반도체와 관련한 법안들을 K-칩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K-칩스법이 처음 거론된 건 작년 8월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내놓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핵심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였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2%p 오르며 마무리 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에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율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로 높이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2023년 버전 K-칩스법을 다시 내놓은 셈이죠.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는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연이은 희소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시켰다.  

여야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던 반도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반도체협회와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했으며, 특히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 공세에 대응한 국내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전날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이어 반도체특별법까지 처리되면서 업계는 최근 글로벌 대전 속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협회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담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밸류체인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반도체업계도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